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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가 답인것 같습니다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502734

기사를 보니 딥페이크 용의자가 거의 10대가 다수를 차지하네요.

촉법소년의 법을 악용한 영악한 10대들인가요. 촉법소년의 울타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닐텐데, 너무나 이런 기사들을 볼때 불쾌하네요.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것을 일깨우고, 죄짓는것을 두려워하는것을 알도록 촉법소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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