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할말이슈] 피해자, 가해자 모두 대부분이 10대인 딥페이크 범죄.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는 기술로,

본래는 영화나 게임 등 창작 산업에서 활용되기 위해 개발 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성적 착취나 명예훼손 등 범죄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I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발전하는 만큼 범죄의 수위, 그리고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와 적응에 빠른 10대, 20대일수록 디지털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검거 된 피의자 중 93.1%가 10대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웁니다.

 

10대에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재미로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 입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단속과 처벌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는 항상 기술보다 느리기 마련이고,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의 피해자가 아닌 건강한 사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교육과 인식 개선에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중 장기적으로는 아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 모두 

'디지털 시민의식'의 함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공간도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공간이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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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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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쫀득#OqhO
    10대라 예전 10대가 아니죠 아이들이 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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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디지털시대에대한 적절한 윤리교육이 부족한 탓이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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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마리2002#sXDT
    범죄의 무게를 다르게 적용하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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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이 부분은 고심을 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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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재미로 범죄를 져지른다는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과연 교육으로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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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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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영#rPwx
    디지털 시민의식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용의자랑 피해자가 10대라는게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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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피해가 커지기전에 교육시스템 마련이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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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저런건 실수 가 아니죠 
    아이들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걸 기회를 주는게 촉법소년제도인데 저건 실수라고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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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밥돌리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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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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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스
    처벌을 강하게 해야 범죄인것을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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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범죄인걸 인식할수있도록 먼저 알려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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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좋은날
    진짜 요즘은 10대가 10대답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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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시대에따라 세대별문화는 다를수밖에없죠 바른길로 인도하는게 어른들의 역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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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랭이
    요즘 10대는 옛날 10대가 아니에요
    촉법소년 폐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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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니#zddS
    두딸가진 아빠라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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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정말 걱정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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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cPdT
    피해자도 10대인데 가해자가 10대와 촉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는게 너무 잔인해요 
    법이 가해자의 편이라고 생각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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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사실 한국의 형법은 굉장히 균형잡힌편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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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UBEG
    10대때부터 딥페이크 범죄저지르던 애들이 커서 뭐가되겠습니까...봐주면 미래에 강력범죄자 양성하는것이나 다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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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당연히 처벌은 받겠지만 사회교화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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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촉법소년법으로 아이들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망치고 있는거 같아요 빠른 수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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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박#k7f1
    진짜 10대들이 너무 무서워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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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딥페이크 문제더라고요 점점 정교해질텐데 세상이 무서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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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rd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행법뜯어고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