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이 시급합니다

촉법소년 연령도 사회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만14세는 범죄에 관해서는 성인과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촉법소년 연령인 만14세이하는 너무 높은것 같습니다 사회적합의를 통해 연령을 대폭 낮추고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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