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카이#g4Pg
동감합니다.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도 사회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만14세는 범죄에 관해서는 성인과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촉법소년 연령인 만14세이하는 너무 높은것 같습니다 사회적합의를 통해 연령을 대폭 낮추고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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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노미소#5MFo
촉법 소년법 개정해야겠어요
- oo j#QrxN
하루 빨리 개정되기른 바랍니다
- II J#4rF3
정말 악용하는 사례가너무많아요
- 파랑새#0sFu
처벌수위 약해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초코붕어빵#exR1
과거 만 14세와 지금 만 14세는 천지차이죠
- SonMina#0g4L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 하루빨리 법 개정이 됐음 좋겠네요
- dyei su
연령을 확낮춰버리는것도 한방법이죠 사리분별 불가능한나이 과연 몇세일까요?
엄세정#cDeP동감합니다.. 점점심각하네요
- 엄세정#cDeP
빨리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