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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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보다는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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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폐지를 한다면 100%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긴 힘들거 같구요

말그대로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다고 해도 같은 범죄로 취급받을수 있잖아요

연령제한을 더욱 낮추거나 다각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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