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보다는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무조건 폐지를 한다면 100%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긴 힘들거 같구요

말그대로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다고 해도 같은 범죄로 취급받을수 있잖아요

연령제한을 더욱 낮추거나 다각화해야죠

0
0
댓글 11
  • 프로필 이미지
    푸른#yXHz
     빨리 개정되야 할 법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섬앤디
    다각화를 통한 연령제한낮추기가 필수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보라카이#g4Pg
    저도 동감합니다. 연령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노미소#5MFo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oo j#QrxN
    저 또한 찬성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kyungsu#Tx9v
    연령을 계속 낮춰가야죠
  • 프로필 이미지
    II J#4rF3
    법개정 필요해 보여요
  • 프로필 이미지
    께끼야
    재발 방지가 필요한거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고고#pyip
    맞아요 제한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프로필 이미지
    SonMina#0g4L
    어느쪽이든 시급한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유지은#eHNl
    맞아요 낮춰야해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