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촉법소년 연령 내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고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말을 하던데,
이런걸 보면 이 제도는 누굴 위한 제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키고 청소년들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또 피해자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매우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