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무기로 이것을 악용하여 범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게 하는 것보다.
처벌을 함으로써 더 위법에 대한 경각심을 늘릴 필요가 있어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