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Hyunjin#dwmK
정말 공감합니다.
나이를 무기로 이것을 악용하여 범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게 하는 것보다.
처벌을 함으로써 더 위법에 대한 경각심을 늘릴 필요가 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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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우아우아맞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최진주#GP3s나이를 무기로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랍니다
- dongsu kim
연령을 낮추고 촉법소년이 받는 혜택을 없애야죠 범죄에대한 면책권을
- 꿀비#BKcj
하루빨리 개정해야할듯 합니다
미라클모닝7#YZy8맞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오히려 악용해서 피해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문홍이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워어리이
저도 오히려 올라간다고 생각해여
- suhwa#VLfc
법이 느슨해서 애들이 법 무서운 줄을 모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