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7Kuh
맞아요. 기준이 너무 낮아요
예전 촉법소년법을 제정하던 시대와는 크게 다른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 이해하며 포용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많아진 이상
이것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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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Kim Hyunjin#dwmK
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댜
우아우아오히려 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진주#GP3s
시대에 발맞춰 법규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꽉꽉#vXTb요즘 애들 영악해서 범죄 저지르고 자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애들보면 미래가 없어보여요
금강송이개정이 시급해 보이네요~
- 꿀비#BKcj
그러게나 말입니다
- 미라클모닝7#YZy8
그러게요 과연 이게누굴 위한 제도일까 싶습니다. 연령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dyei su
맞습니다.범죄자가 나이가 너무어려 그 미래를 생각해서 만든법인데 오히려 이게 어린범죄자 양산하는 법이 되었네요
손준성#Rge0처벌을 안하니까 애들이 더 날뛰는듯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