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성인범죄 저리가라할 정도의
촉법소년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과거 촉법소년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시기와 차이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유해정보를 차단하는게
물리적으로 힘든일이다보니 아이들이 쉽게 그런정보에
접해지고 물들면서 오히려 촉법소년제도 뒤에 숨어서
더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촉법소년제도를 하루빨리 폐지 또는 연령대폭축소로 범죄에대한 처벌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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