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요메가요
맞습니다 많이 달라졌거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성인범죄 저리가라할 정도의
촉법소년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과거 촉법소년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시기와 차이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유해정보를 차단하는게
물리적으로 힘든일이다보니 아이들이 쉽게 그런정보에
접해지고 물들면서 오히려 촉법소년제도 뒤에 숨어서
더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촉법소년제도를 하루빨리 폐지 또는 연령대폭축소로 범죄에대한 처벌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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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이무마제정하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만큼 그에 맞는 법 제정이 필요하죠
김영동#7Kuh처벌이 무서운 세상이 와야되요
- 최진주#GP3s
저도 동감합니다 뉴스 보면 정말 청소년들 무서워요
금강송이촉법소년법 개정은 미래 세대의 안전과 성장을 고려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 꿀비#BKcj
빠른 시일내에 폐지나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미라클모닝7#YZy8
다 동감합니다. 이 제도를 페지하거나 연령을 낮춰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준성#Rge0많이 달라졌습니다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