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세 마만의 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 할 수 없다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가 우리 때 14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 14에서 좀 더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물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알아서 고심하겠지만 그냥 일개 시민으로서는 범죄 현장에서 촉법 소년들을 가해자로 만날까 두려움이 더 앞서네요
좋은 해결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