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IN#L7Gh
맞아요. 가해자로 만나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세 마만의 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 할 수 없다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가 우리 때 14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 14에서 좀 더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물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알아서 고심하겠지만 그냥 일개 시민으로서는 범죄 현장에서 촉법 소년들을 가해자로 만날까 두려움이 더 앞서네요
좋은 해결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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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깜멍둥상대가 촉법소년이라면 처벌도 못하고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장새#q6Ot요즘 14세미만 아이들 알 거 다 알고 모르는 애들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 하루#1NJn
말씀대로 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돼서 요즘 14세 미만 아이들이 예전과 달라서 그런지 이를 악용해 범죄 저지를 것 같아 걱정이네요. 촉법소년법 이대로라면 너무 위험합니다.
- 김돌돌#j4K3
요즘아이들은 예전보다 성숙한거같아요
카탕#NSuB요즘은 정말 그 나이대가 아닌 것 같은 범죄가 생기고있조.
- lunanagom#502o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개정되었으면
- 기니기니
현실의 14살 예전과는 너무 다르지요
꽃사슴요즘 핫한 주제중에 하나인것같아요
오렌지하늘#nkIh맞아요. 요즘 애들이 어디 예전 애들과 같나요
- 최영훈#uZD8
촉법소년제도는 악용사례가 더많은것 같아요 폐지찬성해요
- 메가요메가요
도대체 왜 낮추지 않는건지 이해가 안돼요
이무마어린친구들이 가해자로 바뀌는데에는이 법을 악용하는 마음도 있을거에요.
- Kim Hyunjin#dwmK
맞아요 과거 14세와 지금 14세와는 완전 다르죠
- 김영동#7Kuh
진화를 빨리 하고 있어요
- kyungsu#Tx9v
개인적으론 폐지에 찬성입니다
- 리토끼#uEuE
요즘 너무 ㅁ무서워요 개정되어야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