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기사 중에 살인예고 187건 중 10대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니 이런 현실이 더 와닿네요.
촉법소년 제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도 만만치않고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더 낮추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의견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