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01
저도 연령이 더 낮아졌으면 하네요
올려주신 기사 중에 살인예고 187건 중 10대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니 이런 현실이 더 와닿네요.
촉법소년 제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도 만만치않고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더 낮추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의견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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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SUMIN#L7Gh
현실이 무서운 만큼 폐지되면 좋겠습니다
- 김돌돌#j4K3
10대가 절반이상이라니.. 심하네요
선아맘#ZKAD폐지가 되고 상황에 따른 메뉴얼이 있음 좋게네요. 국민재판참여제도 걸치면 좋겠어요
카탕#NSuB정말 놀랍더라고요.이런 일이 재발되는 걸 막아야해요.
- lunanagom#502o
저는 개정되면 좋겠어요
기니기니제도를 손봐야 하는 시기인것 같아요
오렌지하늘#nkIh아예 폐지되었다 해도 요즘 분위기 봐서는 당연하다 싶네요
- 최영훈#uZD8
폐지가 필요한데 안되면 정말 어린 아이들까지만 허용하는쪽으로 개정되어야해요
이무마맞습니다. 연령을 대폭 축소하는 건 정말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 땡글땡글
12세 찬성합니다. 초등저학년도 범죄가 판을 쳐요
- 김영동#7Kuh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jinyeol#i4Yr저도 지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