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호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해야겠죠 처벌자체를 없앴으니 강화는 못할듯하고 폐지나 연령을 낮춰야죠
형사처벌은 받지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점점 증가하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연령 하향하고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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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딸기맛요플레촉법소년 처벌 강화하는 법이 나오길 바랍니다
깜멍둥저도 연령을 낮추거나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SUMIN#L7Gh
연령 하향이 정말 시급한듯합니다
- 김돌돌#j4K3
연령하향 처벌강화 동의합니다
카탕#NSuB연령을 많이 낮춰야 이에 대한 범죄가 줄 것같아요.
- 최영훈#uZD8
처벌을 강화해서 잘못하면 책임을 질줄알아야해요
- dongsu kim
네 항향하던지 폐지해야 범죄가 줄어들거같아요
- 워어리이
맞아요 강화해야합니다
- 산들바람m
강화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