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인#jFAg
맞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기도하니 연령을 더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6학년만 돼도 알 거 다 아는데 미성년자라고 처벌 안하면 점점 늘어날듯요
맞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기도하니 연령을 더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리다고 봐주면 안될 거 같아요
6학년이 왠말입니까 저학년도 옳고 그름 정도는 다 알지요 요즘 애들 어른 머리꼭대기에서 놀려고 하는게 눈에 다 보이네요
맞습니다 저랑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의 촉법소년나이때 생각을 어른들이 못따라간다는거죠 새롭게 진지하게 전문가들이 의논하고 논의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없애야합니다.
빨리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됐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나이를 낮춰야 좀더 범죄가 줄어들듯해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알 거 다 알아서 미성년자라고 처벌 안 하면 앞으로도 이를 이용해서 사고치고 다니는 애들이 늘고 점점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초등학교6학년이면 알거다아는거맞아요
연령을 미취학아동 수준까지 낮춰야해요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춰야합니다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악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