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합니다

초등학교6학년만 돼도 알  거 다 아는데 미성년자라고 처벌 안하면 점점 늘어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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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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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인#jFAg
    맞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기도하니 연령을 더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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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진#v453
    맞아요 어리다고 봐주면 안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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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6학년이 왠말입니까
    저학년도 옳고 그름 정도는 다 알지요 
    요즘 애들 어른 머리꼭대기에서 놀려고 하는게 눈에 다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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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랭
    맞습니다 저랑 같은 의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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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호
    지금의 촉법소년나이때 생각을 어른들이 못따라간다는거죠 
    새롭게 진지하게 전문가들이 의논하고 논의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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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맛요플레
    빨리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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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IN#L7Gh
    동의합니다 나이를 낮춰야 좀더 범죄가 줄어들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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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1NJn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알 거 다 알아서 미성년자라고 처벌 안 하면 앞으로도 이를 이용해서 사고치고 다니는 애들이 늘고 점점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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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돌돌#j4K3
    초등학교6학년이면 알거다아는거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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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훈#uZD8
    연령을 미취학아동 수준까지 낮춰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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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닝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춰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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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Rge0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악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