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20115

처벌기준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낮춰야 하고

처벌도 그 나이에 바로 받을수 없다고 하면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복역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에게 오는 피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인걸 알면서도 무작정 저지른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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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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