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호
맞습니다. 법이 너무 약합니다!!!
촉법소년법 같은 법이 범죄 예방 및 대비 체계를 약화 시킬 수 있으며, 공정한 사법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을 더 잘 고려하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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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정하영#MEYx
맞습니다. 미성년자도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해요
켈리장저는 아예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연령층에 따라 처벌의 강도만 조절했으면 좋겠네요
딸기맛요플레촉법소년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이 빨리 바뀌길 바랍니다
선아맘#ZKAD더 강화하던 연령을 낮추면 좋겠어요
오렌지하늘#nkIh법을 강하게 바꿔야해요
우아우아전후 사정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저번에 강화야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