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
공감 합니다
촉법소년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애들 너무 빨리 성숙해져서 정말 알거 다 압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그걸 이용해서 중범죄도 당당히 저지르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처벌을 강화하든지 연령을 낮추든지 뭐든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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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이응호맞습니다!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오이보스맞아요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별다른 처벌을 안 받을걸 알면서 저지르는 행동이에요
- 정환#Hegf
저도 의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켈리장나이가 어리고 많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수든 의도든 당연히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앞으로 더 조심하지요
- 켈리장
애들 머리 굴리는거 보세요 반드시 엄벌이 필요합니다
딸기맛요플레맞아요 촉법소년 제도가 현대사회에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예요
장새#q6Ot공감합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애들은 알 거 다아는데 어떻게 촉법소년을 적용하는지. 법도 시대에 맞춰 바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