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댕
촉법소년이 무슨 무기인마냥 행동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준연령 하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에 어떤 정신과 교수의 관련 칼럼을 읽은 적 있는데...
보통 아이들은 5-6세 정도에 규칙을 이해하게 되고
10-11세 이후 자율적 도덕성을 가져서 처벌의 목적, 의의를 이해하게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도덕성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더구나 요즘 아이들은 뇌 발달도 빨라져서 도덕성의 발달도 빨라졌으니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일찍이 알게 됐으리라 봐요
그러니 촉법소년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많아진 거겠죠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 촉법소년 연령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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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투더D동의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2살은 더 낮춰야해요
- 놀래라
맞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해야됩니다.
- 이응호
맞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오이보스맞아요 애들이 가진 인지능력에 비해 법이 너무 허술해요
- 정하영#MEYx
저도 동의합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켈리장연령을 확 낮추든지 아예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딸기맛요플레촉법소년 나이에 범죄 저지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진 걸 고려해야 해요
장새#q6Ot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하향에 동의합니다. 만 14세? 요즘 알 거 다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