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동의합니다

전에 어떤 정신과 교수의 관련 칼럼을 읽은 적 있는데...

보통 아이들은 5-6세 정도에 규칙을 이해하게 되고

10-11세 이후 자율적 도덕성을 가져서 처벌의 목적, 의의를 이해하게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도덕성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더구나 요즘 아이들은 뇌 발달도 빨라져서 도덕성의 발달도 빨라졌으니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일찍이 알게 됐으리라 봐요

그러니 촉법소년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많아진 거겠죠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 촉법소년 연령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