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더D
맞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촉법소년 범죄율 계속 늘어날겁니다
촉법소년법을 방패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이 많아요 아님 처벌을 강화하던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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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놀래라
맞습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미연동의해요!!
오이보스처벌강화는 정말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환#Hegf
촉법소년법이 무적의 방패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 서스럼없이 마구마구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 정하영#MEYx
처벌 강화와 연령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켈리장저도 폐지하던지 초등학교 입학전으로 하던지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하루#1NJn
법이 무서운 줄 모르고 촉법소년법을 방패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 여닝입니다
촉법소년법이 오히려 방패막이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