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순잉
동의합니다 낮춰서 실질적 처벌을 높여야해요
촉법소년 연령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연령 더 낮춰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 알거 다 알아서 자기 촉법소년이라고 처벌 안받는다고 나이를 이용해먹는 수준이에요. 안할 애들이었으면 저런 범죄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령을 낮춰서라도 사회에서 처벌 받아야죠.
0
0
댓글 11
dlzja#gM2B악용해먹는것들 진짜 많아요
Dana저도 동의해요 연령을 낮춤으로써 범죄율 낮추는 데 도움 된다고 봅니다
- 투더D
맞아요 가정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는데 이대로 두고만 봐선 안돼요
오이보스맞습니다 우발적인 실수 정도면 형사입건도 안 돼요
- 정하영#MEYx
맞습니다. 성인이 되어서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켈리장10~14세 담배피고 성관계하고 그런애들도 많은 나이라도 들었습니다 아예 폐지하던지 초등학교 입학이전으로 낮추든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 깜멍둥
저도 동감해요 요즘은 아이들이 참 무서워요
장새#q6Ot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던지 폐지하던지 해결책이 나와야합니다
- 하루#1NJn
적극 동의합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연령을 낮추고 법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대로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처벌을 피할려는 애들이 늘 것 같습니다
오렌지하늘#nkIh정말 강하게 찬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