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09065
촉법소년 연령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연령 더 낮춰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 알거 다 알아서 자기 촉법소년이라고 처벌 안받는다고 나이를 이용해먹는 수준이에요. 안할 애들이었으면 저런 범죄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령을 낮춰서라도 사회에서 처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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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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