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08511
현 만14세 기준을 만 7세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마음껏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교화시키고 처벌강화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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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순잉
신고글 촉법소년 처벌 기준 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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