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기준 강화의 필요성

현 만14세 기준을 만 7세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마음껏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교화시키고 처벌강화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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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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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허블
    맞습니다 무조건 법강화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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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무
    맞아요 무조건 바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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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zja#gM2B
    강력 처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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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더D
    연령 하향에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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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맞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 다는 걸 배우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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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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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호
    맞아요! 무조건 법 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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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스
    공감합니다 처벌강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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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저는 폐지를 원하지만 낮춘다고 하면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만 예외성을 두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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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토끼#uEuE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