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운#edZI
맞습니다.시대가 바꼈어요
이제까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영화도 나오고 웹튠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제기되고있다면
정부에서 나서서 개정하던지 폐지해야되지 않을까요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긴다면
그건 옳지 않은 잘못된 법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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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사랑해요밀키스맞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꼈어요
힝구리퐁퐁그러게요 문제가 제기된지 한참 됐는데 아직 아무 변화가 없네요
- 앵두#epTB
맞습니다. 빨리 개정이 시급합니다
곰순잉맞아요 동의합니다
- 갓허블
촉법소년 폐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내화무
맞아요 옛날보다 더 심해진거 같네요
- Dana
촉법소년 범죄율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얼른 해결책 내놔야한다고 봐요
- 투더D
그러네요 법이 범죄를 부추기는 수준이네요 개정 필요해요
- 정하영#MEYx
그쵸 연령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인거 같아요
- 김은진#v453
맞아요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어리다고 봐주면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거 같아요
- 주성호
법도 시대나 상황에 발맞추어 진화해야하는게 맞죠 그 부작용이 보인다면 적절하게 대처할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야합니다.
- 하하호호01
계속 제기된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렌지하늘#nkIh저도 폐지해버리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