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야
죄질에 따라 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죠.
나이를 많이 낮췄으면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연령 조정과 더불어 죄질에 따라 형벌을 갈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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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임일오#IoN9맞아요 초등학생도 뭐가 나쁜지 다 알아요
신석운#edZI법강화가 필요합니다
- 사랑해요밀키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힝구리퐁퐁맞아요 한국은 중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너무 약해요
- 앵두#epTB
초등들도 알건 다 알더라구요.
- 갓허블
처벌 강화를 해 주길 기대 합니다
- 내화무
나이 무조건 낮춰야 해요
dlzja#gM2B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놀래라
동의합니다.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처벌의 강도도 바꿔야 합니다.
- 정하영#MEYx
죄질에 따른 차등 벌 좋은 것 같아요
- 하하호호01
맞습니다 연령 조정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