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령이#yQNF
맞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현재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청소년인데, 이 기준을 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요즘 중학생만 되어도 알것 다 아는 나이인데 초등생까지만 적용되도록 기준 변화가 필요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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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김오공
그쵸 중학생만 돼도 애들이 영악해서 다 알아요..
링링요즘 미디어의 발달로 중학생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란래히#20vJ정말 기준도 낮춰야하고 아예 낮추고 청소년기 학생들에겐 폐지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 링링
중학생애들은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것같아요
- 주사
올바른 처벌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 링링
법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데 꼭 개정되길 ㅠㅠ
- 밀크티#beo2
저도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링링
기준을 확 낮추는게 중요할것같아요
혜영맞아요 학교를 가는 순간 촉법은 아닌거같아요.
- 링링
그러네요..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제외한다던지
개굴개#nvhj애들이 악용하는게 많아요
- 링링
확실히 중학생애들은 악용하더라고요
- 임일오#IoN9
조금씩기준은 달라도 다 비슷하네요
- 링링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알거 다 아는 느낌이에요
- 내화무
요즘 아이들 저 정도 나이만 되도 알거 다 알더라구요
- 링링
맞아요 요즘 미디어 발달로 초등학생도 다 알더라고요
Dana초등 고학년만 돼도 정말 알 거 다 알더라구요
- 링링
기준을 초등학교 고학년정도로 낮췄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