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478563
현재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청소년인데, 이 기준을 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요즘 중학생만 되어도 알것 다 아는 나이인데 초등생까지만 적용되도록 기준 변화가 필요한것같아요.
0
0
신고하기
작성자 링링
신고글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춰야하지않을까요
사유 선택
- 욕설/비하 발언
- 음란성
- 홍보성 콘텐츠 및 도배글
- 개인정보 노출
- 특정인 비방
- 기타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