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대로는 안됩니다.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475675

연령을 낮추든지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벌도 강화해서 범죄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부분을 손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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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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