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나이가 중요한것이 아닌 죄에 따라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해야

 

아이들이 겁을먹고 처벌의무서움을 알고 함부로 나대지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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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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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희
    동의합니다. 손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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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즙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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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을 세게하는 이유가 확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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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녹차
    범죄수준에 따라 처벌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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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미모니#WgSx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있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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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령이#yQNF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한지... 폐지되면 알아서 사릴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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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공
    사실 이게 맞는건데.. 가해자를 너무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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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aphe#gZ2p
    나이가 중요한 시기는 지나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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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윤우
    나이는 숫자일뿐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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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쓰송
    네 경각심을 일깨우는데에는 
    벌을 줘야합니다. 애들책임은 부모에게도 있고 
    애들나이에 맞게 범죄에 대한 죄를 물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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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
    범죄 정도에 따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