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나이가 중요한것이 아닌 죄에 따라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해야

아이들이 겁을먹고 처벌의무서움을 알고 함부로 나대지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