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요샌 발육이 좋아서 초등학교 고학년만되어도 엄청나게 크더라구요.

 

이젠 연령이아닌 죄의 질에따라 형벌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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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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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동의합니다. 수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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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
    그에따른 올바른 벌이 주어져야한다여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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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아
    촉법이라는걸 믿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넘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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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죄의 질이 안좋은경우가 진짜많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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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희
    죄질에 따른 처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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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즙
    형벌을 올바르게해야 처단이 제대로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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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나이가 중요한가요 죄의 질이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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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aphe#gZ2p
    나이보단 죄의 질을 보고 판단하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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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쓰송
    네 연령을 낮추는것도 좋은방법일듯해요
    그나마 개정할때 이런사항도 참고해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