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471764
요즘 뉴스를 보면 촉법소년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될 청소년들이지만 요즘에는 너무 수위가 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을 악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이 처벌 받고 난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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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kw5r
신고글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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