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물론 유치원도 안 간 아이한테까지 책임을 묻는것은 과하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어렵겠죠

하지만 초등학생만 되도 수법이 악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기준이라도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