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낮춘 개정이나 폐지가 답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447139

악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연령을 낮추어 경각심을 주고 또다른 범죄의 피해자를 막을수 있게

빨리 개정 보완하던지 폐지해야하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청소년범죄자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어린 청소년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정의의심판을 받지않고 빠져나가는데 대한

정신적인 피해나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받을 정신적 충격을 헤아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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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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