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연령을 낮추어 경각심을 주고 또다른 범죄의 피해자를 막을수 있게
빨리 개정 보완하던지 폐지해야하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청소년범죄자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어린 청소년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정의의심판을 받지않고 빠져나가는데 대한
정신적인 피해나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받을 정신적 충격을 헤아려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