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니 범죄가 더 늘어나는듯

촉법소년

이법이 왜 생겼는지를 들여다보면,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를듯

오히려 법이 범죄를 부추기는 편이 있으니

수정보완하거나 폐지가 답인듯해요

 

법도 시대가 변하면 진화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