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니 범죄가 더 늘어나는듯

촉법소년

이법이 왜 생겼는지를 들여다보면,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를듯

오히려 법이 범죄를 부추기는 편이 있으니

수정보완하거나 폐지가 답인듯해요

 

법도 시대가 변하면 진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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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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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이누수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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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룰롱
    법과 시대에 따른 올바른 진화가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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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앤크
    현 시대에 맞춰서 법도 개정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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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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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히
    안타까운상황이 많은 요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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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그쵸 구시대적 법을 들이밀기엔 너무 오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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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6nym
    시대에 맞춰 변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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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o
    책임을 물 수도 있다는걸 알아야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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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악#jZZA
    시대가 변하는데 법은 그대로니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