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이후
사회적인 영향이나 통계를 내서
이법이 범죄예방과 청소년 어린나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한번조사해볼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결과는 .안좋지만 그렇다면 법이 만든 취지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면
개정이나 폐지가 답이죠
그럴려고 만든법이 아니쟎아요
촉법소년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피해자를 양성한다면,
그냥 놓아두면 안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