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ko80
맞아요...그렇죠.. 폐지가 답인듯요
법제정이후
사회적인 영향이나 통계를 내서
이법이 범죄예방과 청소년 어린나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한번조사해볼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결과는 .안좋지만 그렇다면 법이 만든 취지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면
개정이나 폐지가 답이죠
그럴려고 만든법이 아니쟎아요
촉법소년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피해자를 양성한다면,
그냥 놓아두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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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chok500촉법 소년 이 법적으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법재정이필요합니다
- 피직스
촉법소년법이 문제가 있다면 당장 폐지해야죠~
- 모파일정
여러범죄자를 양산하는 법 좋지않아요
- 이격이누수
범죄를 양산한다는게 맞지않나싶어요
- 하룰롱
법 자체가 구시대적인것도 있는것같아요
- 정환#Hegf
맞아요. 만든 취지와 어긋나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폐지나 최소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쿠앤크맞습니다. 오히려 이 법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요
- 야야히
요새 너무 안좋은일들이 많아 더욱걱정입니다
- 세종대왕5678
진짜 피해자들은 뭔 죄인가 싶네요
구#kw5r촉법소년 관련 법 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희망#fAnG심각해요. 법개정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