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후 범죄 분석후 개정 폐지해야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411025

법제정이후

사회적인 영향이나 통계를 내서

이법이 범죄예방과 청소년 어린나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한번조사해볼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결과는 .안좋지만 그렇다면 법이 만든 취지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면

개정이나 폐지가 답이죠

 

그럴려고 만든법이 아니쟎아요

촉법소년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피해자를 양성한다면,

그냥 놓아두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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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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