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경우
필수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지않아요.
얼마전 촉법소년의 경찰관 폭행 동영상 사건은
부모가 오히려 동영상 퍼트린사람
찾는다고 신고했다던데
그런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감화시킬 수 있을리가요.
촉법소년의 부모는
필수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하고
촉법소년의 경우는
재발방지와 갱생을 목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촉법소년의 연령도 더 낮추고
대신 특정 나이까지는
전과기록은 남기되
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하는게
좋지않을까해요.
교정치료, 인지 행동치료가
형을 받는것보다
미성년의 아이들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용이 만용이 되지않도록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문제 있는 법규는 빠른 논의와
개ㆍ수정이 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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