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수정이 필요한때

 

촉법소년의 경우

필수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지않아요.

얼마전 촉법소년의 경찰관 폭행 동영상 사건은

부모가 오히려 동영상 퍼트린사람

찾는다고 신고했다던데

그런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감화시킬 수 있을리가요.

 

촉법소년의 부모는

필수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하고

촉법소년의 경우는

재발방지와 갱생을 목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촉법소년의 연령도 더 낮추고

대신 특정 나이까지는

전과기록은 남기되

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하는게

좋지않을까해요.

교정치료, 인지 행동치료가

형을 받는것보다

미성년의 아이들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용이 만용이 되지않도록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문제 있는 법규는 빠른 논의와

개ㆍ수정이 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