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춰야죠

아이들의 정신 신체적 발육이 수십년전보다 빠르고  선진국들과 기타 국가들  다 하향했는데 왜 안 바꾸죠? 언제까지 쌍팔년도 기준을 고집해서 어린 아이들의 강력 범죄를 방치할겁니까? 초5학년이  강간 살인 강도를 저지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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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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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i lee
    뭐 한살짜리가 범죄저지를일은없고 폐지가 답이다는 뜻인듯하네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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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k500
    촉법소년에 상관없이
    죄에대한 처벌이
    팔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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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직스
    그러게요~ 맞춰서 개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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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파일정
     진짜 말도안되는 일들이 많이일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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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이누수
    나이는 중요치않은것같아요 죄목이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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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룰롱
    헉 스러운 일들이 많이일어나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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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앤크
    동의합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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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5678
    나이는 중요한게 아닌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