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i lee
그렇죠 저나이때면 이성적으로 선악 구별가능한 나이인듯한 법적 처벌가능한 나이때라고 생각하는데 소년원을 보내던지 해야지 그냥 면책권주는건 아닌듯
청소년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또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어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청소년들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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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pnko80맞아요..자신들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chok500아이들이 촉법법을이용해 오히려 밤죄를 저지는일이 너무 많아지고있어 법적처벌이 필요할것같네요
- 피직스
촉법소년법 개정은 예방적 프로그램과 사회적 안전을 함께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 모파일정
그쵸 나이가 중한게아니라 그 행동에맞는책임
- 하룰롱
그에 따른 책임 처벌을 배워야 개선의여지가 생긴다보여져요
쿠앤크맞아요. 어리다고해서 책임을 면하거나 약하게하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악용하는걸요
- 세종대왕5678
타인에게 해를 가했으면 책임을 져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