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제 연령하향 해야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와지는

 

요상한 법

 

이제 나이를 하향하던지 아니면 폐지해야

 

부모들도 애들 교육좀 잘시키고 사회도 이런 부분에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듯하네요

 

분명 어린애가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있을텐데 그피해자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책을주는건

요상하네요 나이가어리다는이유로

 

나이가어린애가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도 피해가 없을정도로 가벼워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