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향
그렇죠 개정해야죠 처음 법을 만든의도와는 다르게 적용된다면 폐지나 개정이 답이죠 모든 사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던 남자든 여자든 모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죠
나이가 어릴수록 바른 길을 가르쳐야한다고 합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시간이 있어야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나이가 어리다고 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실정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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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jungi lee
그렇죠 나이가 적다는이유로 옳고 그름을 구별못할나이는 아닌듯한데 촉법소년이 세상이 바뀐만큼 .수정보안해야할거같아요
pnko80맞아요...나이가 어리다고 봐줄일이 아니죠
chok500요즘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법적인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피직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촉법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해요
- 모파일정
이제라도 얼른바뀌어야해요
- 김청하
나이가 어리다고 자신의 잘못을 모를까요 음 뭔가 나이에 따라 면책권을 주는건 아닌듯해요 그런의미에서 새롭게 논의해야할 시점같아요
쿠앤크동의합니다. 어리다고 범죄가 범죄가 아니게 되는건 아닙니다.
- 송도준
어른들이 나서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바르게 갈수있게 지도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러한관점에서 형사법적용에 대한 면책권을 주는 촉법소년은 과연 현재 잘적용되는 법인지 의문스러워요
- 세종대왕5678
피해자의 억울함을 생각해서라도 바꿔야
희망#fAnG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죠, 나이도 마찬가지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