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향
네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니 좀 낮추던지 해야할거같아요 어린나이에 실수로 범한 범죄가 앞으로의 미래를 뺏아가는 걸 방지하는차원에서 적당하게 적용되는거는 좋은데 이게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준다면 낮추거나 폐지 해야죠
미디어를 통해서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 들이 이를 악용하여 장난을 치거나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거 같아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춘다는 계도 기간을 오래 갖으면서 나이를 낮추면서 청소년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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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jungi lee
그렇죠 오히려 촉법소년이 형사처벌받지않는다는이유로 장난으로 범죄저지르는 애들 더러 있더라구요 정말 무슨놀이로 생각해서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수정 보안필요해요
pnko80이법을 이용하여 나쁫짓을 하는 애들도 많은데...폐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chok500촉법소년들의 죄의식이 없이 오히려 법을 이용하는 악영향을 근절해야겠습니다
- 피직스
청소년의 성장 단계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고려한 촉법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네요
- 모파일정
형벌의 나이를 낮춰야하는데 동의합니다
쿠앤크맞아요. 오히려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네요.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세종대왕5678
학교에서도 확실히 교육해야됩니다
- J C#ifB5
법이 무력해지는 걸 몸소 느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