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을 개정해야된다는 생각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365335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벌을 받지못하게 하면 안되고 죄의 성격에 따라서 벌의 경중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충분히 고려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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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현경#Y3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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