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촉법소년법 개정에 동의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벌을 받지못하게 하면 안되고 죄의 성격에 따라서 벌의 경중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충분히 고려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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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jungi lee
맞습니다.형사처벌대상을 나이로 구분해버리면 좀 이건 아닌듯하네요 차라리 그부모가 죄값을 받던가 피해자만 억울할뿐
pnko80현실 고려한 완전 개정이 필요하죠
chok500요즘은 아이들이 계도나 용서로 해결될수없는상황임을 고려해야겠습니다
- 피직스
미성년자 범죄자의 예방과 사회적 재통합을 위해 촉법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해요
- 김청하
네 지금은 나이기준이죠 죄의성격 가볍고 무겁고 범죄의 성격이나 계기 여러가지요소를 고려해서 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 세종대왕5678
맞습니다 악용하고 있는걸 그냥 둘 수 없죠
- J C#ifB5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는다니 너무 불공평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