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벌을 받지못하게 하면 안되고 죄의 성격에 따라서 벌의 경중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충분히 고려도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