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또
어린 소년들의 미래가 제대로 잡힐려면 진짜 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요. 어후..
촉법소년 이걸 악용해서
범죄가 더 악랄해지고 범죄율이 높아진다면
결국은 법을 개정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처벌을 강화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이법이 만들어질때 분명 좋은의도로 어린 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만들었겠지만,
지금은 이법을 악용한 사례가 있는만큼
이제 진지하게 의논해야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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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노랑요즘 학폭 문제도 많아서 저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 도현경#Y3Ls
전체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겠지요
무명개정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김지영#IXeJ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처벌하여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pnko80개정이나 폐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피직스악용사례가 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 정환#Hegf
맞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지만 지금은 그를 무색하게 할만큼 악용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세종대왕5678
잘못된건 바꾸는게 맞죠 동의합니다
란래히#20vJ정말 이젠 다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J C#ifB5
딥페이크로 피해자를 망가뜨린 가해자들이 법 앞에서 무책임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