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걸 악용해서
범죄가 더 악랄해지고 범죄율이 높아진다면
결국은 법을 개정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처벌을 강화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이법이 만들어질때 분명 좋은의도로 어린 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만들었겠지만,
지금은 이법을 악용한 사례가 있는만큼
이제 진지하게 의논해야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