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uy su
그렇죠 미성년자 범죄중에서도 갱생이나 타의에의한 실수로 범죄자의길로 들어설수있으니 그런거 제외하고 강력범죄도 있고하니 좀 수정 보안했으면 좋겠네요
미성년자 범죄율도 높고 그 잔혹함도
심각한 시국에,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폐지는 그에 따라
갱생의 기회를 뻬앗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한 후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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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꿀또대체 언제까지 수정하고 바꾸자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범죄가 강력해지는 마당에 미뤄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말이죠
무명촉법 소년 법이 수정이 필요할때인거같아요
mjy780벌써 수정했어야 됐지요 요즘 세상에
김지영#IXeJ정말 요새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을 보면 소름끼치도록 잔인한거 같아요 그들도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피직스맞아요~ 충분히 수정할 여지가 있어요
- 김청하
그렇죠 무조건 폐지도 답은 아닌듯해요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를 해봐야죠 연령을 낮추던 결국 극단적으로 폐지를 하던
- J C#ifB5
가해자들은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그걸 제지할 시스템은 부족한 현실이 너무 분노를 일으켜요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