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촉법소년 법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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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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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다나
    네 좀 수정보완해야하는게 맞죠 요즘 10대들 범죄가 너무 .잔인한게 많은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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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진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폐지는 그에 따라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도 문제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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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
    그러게요 이제는 변화해야 할때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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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y780
    가해자 위주인 우리나라 법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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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IXeJ
    우리나라 법 자체가 문제인거 같네요 가해자 보호하다가 피해자들이 배로 상처받는 상황들이 벌어지는게 참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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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이누수
    제대로 처벌을 받고 훈육이되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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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청하
    완화보다는 연령대를 낮추거나 폐지를 해야죠 뭐
    피해자들만 억울하죠 피해자입장에서는 연령이 낮던 많던 가해자는 가해자니깐요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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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맞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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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준
    네 연령을 낮추고 여러가지 제한사항과 예외규정을 두어서 청소년 범죄를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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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uth do
    연령을 낮춰야죠 .절대 범죄를 본인의지로 저지를수 없는 나이까지
    
    그런데 이것도 현실반영하면 어디서 선을 그어야할지 애매하죠
    정말 범죄를 일으키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는게 참 슬픈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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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피해자들은 삶이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웃으며 사회에 돌아가겠다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