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폐지 필요

송다나

폐지도 좋지만 애초에 촉법소년....법 만든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소년들은 또 구제방법이 있어야하니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반달진

폐지하면 그에 따라 또 피해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 수정이 필요하죠

꿀또

저는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폐지까지도 생각해봐야겠죠

노랑

ㅈㅣ금 애들은 애들이 아니에요.

무명

촉법소년 나이를 확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지영#IXeJ

촉법소년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요즘 아이들이 법을 악용하니... 개정은 꼭 필요할거 같아요

이격이누수

폐지 및 개정을 통한 올바른처벌이

김청하

네 이런 악용사례가 늘어난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깐요 하루빨리요

송도준

폐지하고 좀더 현실적인 법안이 만들어졌으면합니다. 
이미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듯해요

foruth do

그러게요 
세월이갈수록  애들이 어른보다 더영악해지는거 같아요
이참에 좀 현실적인 법을 만들어야해요

dlzja#gM2B

진짜 예전의 그 아이들이 아니네요 요즘애들은....

김은진#v453

맞아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J C#ifB5

법이 너무 약해서 가해자는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는 게 너무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