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폐지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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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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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다나
    그렇죠 지금은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십대들이 많은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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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진
    맞아요 법이 자신들을 언제까지나
    보호해주는 게 아닌 걸 알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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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경#Y3Ls
    어리다는 것을 악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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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
    맞아요 강력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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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향
    네 맞습니다.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아야죠
    그래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겠죠 그게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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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IXeJ
    맞아요 성인과 동일한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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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ko80
    진짜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개정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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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청하
    법이 오히려 악용되는 ..그러면 법을 고치던지 폐지해야죠
    촉법소년 요즘 이슈가된만큼 꼭 수정보완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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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준
    그렇죠 부작용이 악용사례가 늘어날수록 법의 유지목적이 없어지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좀 이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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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uth do
     네 맞습니다.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면 범죄가 더 일어난다는거고
    피해자가 더 생긴다는거고 미리 막기위해서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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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범죄자들이 아무 대가 없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