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폐지를 통해 미성년자의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법이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미성년자 범죄가 더욱 극성으로 흘러가는데 다수의 국민안전을위해 보안하고 강화해야한다고 보는데 일단 폐지보다는 보안강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도 바껴야겠죠 요즘 미성년자는 예전과는 다르니까요
범죄예방으로 접근하는게 맞겠어요
네 바로 이거죠 범죄예방과 범죄율을 줄이려면 폐지나 개정을 해야죠 오히려 법이 범죄를 방관하고 범죄율을 늘린다면 잘못된거죠
맞아요 오히려 법이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을 방관하는 꼴이에요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폐지가 답이라 생각해요.
범죄율을 줄이기위해서는 아무래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듯요 엄격한 법적용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범죄는 우선 교화목적으로 다른 제도도 지도해야할거같아요
빨리 바꿔서 범죄 억제해줬으면
네 결국 범죄를 미리 예방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생겨버리면 범죄가 발생해서 그건 이미 의미가 없다고 봐야 그전에 범죄를 막아야하기때문에 그런의미에서 촉법소년은 폐지가 답
어리니까라며 감형을 받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