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미성년자에게 동등한 인권과 대우를 보장하는 한 걸음입니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는 모든 미성년자에게 동등한 인권과 대우를 보장하는 한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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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김지수미성년자에게 동등한 인권과 대우를 보장하는 한 걸음입니다.
- 송다나
모든미성년자에게 동등한 인권과 대우 음 일단 미성년자들은 어른과 다르게 대우해야하는건 맞는듯 폐지보다는 보안강화가 좋지않을지
반달진모든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기 보다는 제한을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도현경#Y3Ls그래요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mjy780이런 접근 신선하네요
- 이미향
14세 이하긴하지만 나이 한두살차이로 처벌받고 안받고가 갈린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을지 한달차이로 처벌이 다르다면 요상하네 이거
- 김청하
네 어떤의미에 그렇게 생각해도될듯한데 미성년자는 또 성인과 다르게 대해야하는건 맞는듯 물론 이 범죄에 대한 얘기인데 상황에따라 다르게 융통성있게 적용행야할듯하네요
- 송도준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같은 법적용을 의미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인권이란게 애든 어른이든 다 동등하게 적용되야하는건 맞는듯하구요
한국철도1234오히려 동등한 보장이라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 foruth do
똑같이 처벌받고 똑같은 대우 받고 .그래야겠지만 현실은 그래도 미성년자나 그아래 촉법소년에게는 차별대우를 한건 사실이죠 이게 범죄를 부추긴다면 다시 생각해봐야하겠죠
구#kw5r동등한 인권은 중요하나 나이제한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산들바람m
어릴때부터 책임도 알려줘야죠
- J C#ifB5
피해자는 매일같이 괴로워하는데 가해자는 또다시 사회로 돌아가 여유롭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부당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