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는 인권과 공정성 강조할 수 있다고 봐요

촉법소년 제도 폐지는 미성년자의 권리와 공정한 대우를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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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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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막례
    와 공정한 대우를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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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권리와 공정한 대우를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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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진
    그렇겠지요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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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향
    네 어쩌면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와 나머지 선량한 소년들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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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동의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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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준
    뭐 폐지함으로 똑같이 성인과 똑같이 형법이 적용되어서 권리와 공정한대우는
    글쎄요 사회적으로 성인과 미성년자가 .공정한대우를 받는건 같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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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1234
    동의합니다 똑같이 책임을 부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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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uth do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불문하고 똑같이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늙은이든 어린애든 범죄를 저지르면 벌은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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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fAnG
    와 맞는말씀입니다~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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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가해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또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너무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