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들이 일탈이 꾸준히 일어나네요

법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좋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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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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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방지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좋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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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막례
    제도를 만들면좋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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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법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좋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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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용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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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dja4#sIae
    맞아요 법을 악용하는게 눈에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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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도리즈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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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진
    맞아요 법으로도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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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
    동의합니다 제도적 수정이 필요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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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향
    네 법이 제역활못하는거죠 
    촉법소년이 늘어나고있으니 그법은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키는
    그러니 뭔가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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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IXeJ
    맞아요 지금보다 강력한 제도가 필요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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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ko80
    자신들이 한 행동에 책임 져야죠...
    어다고 봐줄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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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1234
    제도개선이 시급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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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uth do
     법이 범죄를 부추기는 요상한 현상
    이런부작용이 나타나면 이법은 왜 만든건지 싶지 않을까요
    그냥 폐지나 수정보완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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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fAnG
    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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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디#bs4y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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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그 전부터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어야 했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