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285747
일부 아이들을 보면 촉법소년 제도만 믿고 범죄를 저지르고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기에 1차적으로 부모가 책임을 지어야 하지만, 법과 제도가 촉법소년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합니다.
사회가 아이들에게 권리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주지 못한다면 향후 그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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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뚜#sqWZ
신고글 촉법소년 제도는 폐지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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