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대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주지 못한다면 향후 그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아이들을 보면 촉법소년 제도만 믿고 범죄를 저지르고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기에 1차적으로 부모가 책임을 지어야 하지만, 법과 제도가 촉법소년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합니다.
사회가 아이들에게 권리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주지 못한다면 향후 그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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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임막례향후 그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이용
맞아요 미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폐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 qudja4#sIae
촉법소년 폐지하고 아닌 진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수 있게 도와주는 법이 필요해요
- 곰도리즈
강력한 책임을 묻는게 맞는 것 같아요
무명강력한 책임을 묻는게 필요할때인거 같아요
- 이미향
그렇죠 우리가 법으로 처벌하고 감옥보내는 이유는 교화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줄이려는 노력 근데 촉법소년은 범죄율이 증가하고있다면 그건 법이 잘못된게 아닐지 .개정이나 폐지가 답이죠
김지영#IXeJ청소년들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개선하여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게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 jungi lee
네 폐지도 한방법인듯해요 부모가 책임도 져야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정환#Hegf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더 많은 범죄들이 양산되고 그로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할 악법입니다.
- 한국철도1234
동의합니다 책임없는 자유는 있어선 안 되죠
- 엔디#bs4y
부모 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책임을 묻기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 정하영#MEYx
악용이 될 위험이 있고 지금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 J C#ifB5
촉법소년들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법은 여전히 그들을 감싸고 있다니 기가 막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