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교육이 무너진건 촉법소년 제도 때문이기도 한듯하다
밖에서 사고치고 법이 무서운줄 모르고 촉법소년 제도를 활용하는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는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촉법소년 제도부터 없애고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걸 알아야 행동거지도 조심하게 될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