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레이
그럼 성인 법 적용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요즘 공교육이 무너진건 촉법소년 제도 때문이기도 한듯하다
밖에서 사고치고 법이 무서운줄 모르고 촉법소년 제도를 활용하는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는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촉법소년 제도부터 없애고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걸 알아야 행동거지도 조심하게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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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연도영#XGaD안타깝네요 강력한 처벌 필요합니다
- 헤헤나
스스로의 행동이 불러일으킬 파장을 알게끔 처벌도 해야죠
- 신다모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는걸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알되는거 같아요
꼬마딱찌촉법소년 폐지도 고려해봐야해요
- 카리코#zznb
폐지도 점차적으로 하는게 좋을거같아요
- 깨비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이 빠르기에 예전처럼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게 문제에요
- 올뚜#sqWZ
저도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촉법소년 제도부터 없애고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걸 알아야 행동거지도 조심하게 될듯하다
김지수요즘 공교육이 무너진건 촉법소년 제도 때문이기도 한듯하다
- 하이용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 곰도리즈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 정환#Hegf
그렇겠군요. 공교육이 무너진 것에도 충분히 영향을 주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J C#ifB5
법은 가해자 나이만 따지는데, 피해자 인생 망가진 건 왜 계산 안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