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 시급한 법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이법을 이용해서 너무 악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낮추든..

아니면 책임을 강화하든..

지금 시대에 맞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폐지가 어렵다면 빨리 개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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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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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현#SjP7
    촉법소년 폐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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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레이
    맞아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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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나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팔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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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모
    법개정으로 아이들도 논란에 중심에 서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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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마마#3DoW
    빠르게 연령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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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딱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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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모팜
    그렇지요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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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하향해도 또 문제가 터집니다. 폐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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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갑작스러운 폐지가 어렵다면 빨리 개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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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지금 시대에 맞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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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uy su
    네 법을 만들어놓고 이게 수정보안할사항이 있다면 개정해야죠
    뭐 정말 좋은 의도로 만든법이만 악용하는 악인이 너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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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또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
    어른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이들이 이리 됐는지..
    이제는 개정을 해야 될 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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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청소년 범죄자들한테 “이제라도 반성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건 피해자한테 칼 꽂는 거랑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