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 시급한 법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270258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이법을 이용해서 너무 악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낮추든..

아니면 책임을 강화하든..

지금 시대에 맞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폐지가 어렵다면 빨리 개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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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stpang#al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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