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관련

2023.08.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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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196377

무조껀 폐지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시급한 변경은 필요해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더 한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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